오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공개 변론 열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이 오늘(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법무부 측은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 지난 4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의 '위장 탈당 논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당했단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수사와 공소 제기의 주체와 권한은 헌법상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 사항에 해당하고, 입법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며 맞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