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정적자 30조 원대…총지출 '역대 최대' 600조 원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 원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작년 경제회복 영향으로 총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 6천억 원) 대비 55조 4천억 원가량 증가한 570조 원 수준으로 추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44조 1천억 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 6천억 원 증가했고,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었습니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 원 증가한 196조 원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 원)이 예산 대비 21조 원가량 증가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924조 1천억 원으로 늘었고, 운용수익률은 8.13%로 집계됐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 원 늘어난 30조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50조 원 증가한 60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이 이뤄져 총지출은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만 지난해 연간 적자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90조 3천억 원)와 비교해 60조 원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국회 추경 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대폭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1월 국고채 응찰률(277%)도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균등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도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