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조하면서…지원 못 받는 '지자체 특허'

<앵커>

오늘(4일)은 정부가 정한 지식재산의 날입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특허기술은 실제로 쓰이거나 사업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한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질병관리청은 2018년 자체 개발한 수족구 백신 후보 주의 특허 기술을 21억 원을 받고 국내 제약사에 넘겼습니다.

[이정아/질병관리청 보건연구사 : 국내 제약사에 기술 이전해서 그 제약사에서 저희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수족구병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떨어지지만, 꼭 필요한 기초 연구기술을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뒤 민간에 이전해 수익까지 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지역 특성과 맞닿은 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통주 발효 기술부터 콩으로 만든 마카롱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대형/경기도농업기술연구원 연구사 : 기술을 알려 드리고 그게 많이 팔리면 자연스럽게 경기 농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유도….]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화나 민간 기술 이전으로 수익을 거둔 경우는 정부 개발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사업 컨설팅 같은 특허청의 지원이 정부가 개발한 국유 특허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광희/경주시 수질연구실 팀장 (물 정화 기술 개발) : 행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직접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 자체로서 특허를 개발해서 이 사업화로 연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

실제로 한 해 수십 건의 특허기술을 내놓고도 1건도 해외나 민간으로 이전 못 한 광역시도가 7곳이나 됩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특허청에서 중앙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간에 모든 직무 발명된 결과물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없다는 이유로 기술 개발을 등한시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도 정부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승태·이찬수,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