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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8월 11일 (수)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누가 후보가 되든 경선 후엔 '원팀'으로
- 이재용 가석방 결정.. '아쉬워'
- 세월호 특검 발표, '사참위'의 분석 결과 기다려봐야
- 열린민주당과 통합해야
- 개인파산제도 재기의 발판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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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수요일 3부 여야 의원들과 함께하는 정치FLEX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나오셨고, 오늘은 생방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3부는 정치 FLEX 여야의 재선의원들이 번갈아가면서 나오시는 코너인데 하계 휴가기간이 겹치고 의정활동 때문에 박주민 의원님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그동안 아마 지난번에 출연하실 때만 해도 제가 마이크 꺼진 다음에 물어봤나요? 혹시 어떤 캠프 갈 거냐고. 그런데 아직 아니다, 생각 없다. 그게 마이크 꺼지고 사담일 때 얘기했나 보다.
▶박주민 : 사담일 때 저한테 여쭤보셨고 본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차원에서 다 사실 전념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예비후보의 캠프로 가셨어요.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것 같던데.
▶박주민 : 공동총괄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총괄이 붙고 본부장이 붙으면 어떤 조직이든지 높은 거야. 총괄본부장.
▶박주민 : 서열상으로는 2위죠.
▷김태현 : 1위는요?
▶박주민 : 선대위원장.
▷김태현 : 선대위원장은 누구세요?
▶박주민 : 우원식 의원님하고 변재일 의원님.
▷김태현 : 서열 2위. 그럼 무슨 일하는 거죠, 거기서는?
▶박주민 : 그러니까 공동선거본부장이어서 저 말고 조정식 의원님이 계십니다. 조정식 의원님은 주로 조직을 맡고 계시고 저는 정책, 전략, 홍보, 미디어 이쪽을 묶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책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들을 만들잖아요. 그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책, 홍보, 미디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거 다 하시는 거네. 언택트 선거니까 아무래도 조직 이런 것보다는 홍보나 미디어가 중요하잖아요.
▶박주민 : 경선은 사실 조직이 더 중요하죠. 저는 그렇지만 내용적인 준비도 돼야 하니까 그것을 쪼매서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제가 이낙연 캠프나 이재명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당의 경선이 흥행은 정말 잘되잖아요, 생각보다. 진짜 흥행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워낙 지금 1, 2위 후보들 간의 다툼이 심해서 명낙대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누가 되든.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시니까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고 했을 때 원팀정신 이거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걸 걱정하시면서 보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잖아요, 사실.
▶박주민 : 경선하다 보면 과열되기 마련이고요. 또 과열되다 보면 투닥투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원팀정신 잊을 정도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네거티브 자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팀정신 계속 지켜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바깥에서는 투닥투닥하지만 또 물밑에서는 다 의원들끼리 만나서 웃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설훈 의원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러더라,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면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이건 경선 불복 얘기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건가요?
▶박주민 : 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설훈 의원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설훈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 열심히 하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누가 후보가 되든 원팀정신의 훼손 없을 거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님 얘기였고요. 일단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다룰 게 너무 많아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사실 이 질문 많이 받으셨죠?
▶박주민 : 많이 받았습니다.
▷김태현 : 일단 제일 먼저 드는 비판들, 굳이 말하면. 특혜 아니냐. 재벌이기 때문에 봐준 것 아니냐. 박범계 장관은 가석방 심사기준이 복역률 5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용 부회장만을 위한 가석방 아니다, 특혜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원래 대충 내규로 보통 통상 형기 80%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 낮춘 거잖아요, 퍼센티지를.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석방한 게 특혜 아니냐는 비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저는 다른 언론하고도 인터뷰하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됐던 사건,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 사회에 재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도 있어 왔고요. 특히 법치주의 원칙이 그런 분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지적도 있어 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가석방 결정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좀 아쉽죠.
▷김태현 : 아쉽다.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박주민 : 저는 원래는 가석방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이미 결정을 해서 가석방이 됐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평가에도 동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국정농단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 정부 아래서 정권이 바뀌면 모를까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는 건 아니지 않냐는 그런 진보진영의 평가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박주민 : 저도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마 정부로서는 워낙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고 갑자기 삼성전자가 더... 지금도 견실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더 뭘 한다든지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국민분들의 분명한 요구도 있었던 것 같고 우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결정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쉽습니다.
▷김태현 : 저는 국회의원 안 해 봐서, 여당을 안 해 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형식적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권한 하는 거잖아요, 심사위원회 결과 받아서. 진짜 이거 청와대의 아무런 논의라든지 청와대의 개입 없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위원회 의견 받아서 사인한 거 맞아요, 본인이 보시기에?
▶박주민 : 맥락이라든지 배경 같은 것까지는.
▷김태현 : 형식은 그렇죠.
▶박주민 :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지금 법무부 장관 입장은 본인이 여러 가지 요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믿어야 되겠죠.
▷김태현 : 그러면 청와대에서 지금 박주민 의원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박주민 : 민주당 내에도 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내에서는 반대가 별로 없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면 청와대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 법무부 장관 권한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글쎄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부부처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입장을 밝힌 적이 없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할 얘기들이 많아서. 어제 세월호 사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변호사는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졌던 박주민 의원이거든요. 세월호 특검 결과, 어제 보면 이게 결국 세월호 침몰 관련된 증거자료 조작하고 은폐, 이 의혹들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이 발동됐었고 결국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검찰 수사결과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죠?
▶박주민 :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쪽 DVR 관련돼서, 그러니까 수거과정, 수거된 이후에 데이터 복원하는 과정. 이 두 과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 세 가지가 지금 특검의 수사대상이었는데 데이터 조작, 그러니까 건져낸 뒤에 데이터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 A라는 데이터가 조작이 됐는지 확인하려면 대비되는 뭔가 원본 격인 B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B라는 데이터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문구가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건데 그래서 "조작이 되지 않았다 또는 조작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조사하려고 했더니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오염되지 않은 원본데이터가 없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비교대상이 없어서 밝힐 수가 없다는 취지.
▶박주민 : 그 부분은 그래서 본인들이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대부분 "조작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도가 된 것 같아서 그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유족분들은 당연히 실망하셨을 거예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혹시 어제 유족분들하고 연락은 해 보셨나요?
▶박주민 : 제가 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재판 가서 오후 내내 거기 헌재에 앉아 있었어요, 법정에. 그래서 결과도 제가 직접 듣지 못하고 나중에 언론보도 통해서 들었고요. 가족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저도 언론 통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언론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특검은 사참위가 요구해서 진행된 거거든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참위가 어제는 바로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오늘 정리해서 입장을 내겠다 그러거든요. 사참위가 1차 조사를 했고 조사해서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특검 발동 요청을 국회에 보내서 절차가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사참위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저도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아마 박주민 의원님 이런 질문, 다음에 제가 드릴 질문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0091님이 박주민 의원님 질문 있습니다. 세월호는 어제 조작 의혹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는데 답변해 주세요.
▶박주민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참위가 요구를 해서 특검이 국회에 의해서 의결돼서 발동이 된 거고 사참위가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특검이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이 수사한 결과가 나왔으니 사참위가 그 결과를 아마 분석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A, B, C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든지 또는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훌륭했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놓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사참위에서 이건 특검 수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재수사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다시 한 번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면.
▶박주민 :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대신에 사참위가 활동기간이 1년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특검의 수사결과 중에 또는 수사과정 중에 A, B, C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사참위의 어떤 얘기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당내 얘기 좀 해 볼게요.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예비후보가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해야 된다. 취지는 "국민의힘은 장외에 있는 유력주자 둘까지 당에 입당해서 보수대통합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갈려도 되겠느냐. 열린민주당과 통합하자" 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는, 당 지도부는 선을 긋는 것 같고. 후보 캠프마다 조금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주민 : 입장이 조금씩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 이재명 지사 캠프, 이재명 캠프는 어때요? 이것에 대한 입장은.
▶박주민 :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추미애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당대표 도전했을 때도 제가 내건 공약 중의 하나가 "열린민주당하고는 합쳐져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김태현 :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반대하는 것 같던데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박주민 : 아무래도 열린민주당 구성원들이 어떤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죠. 그런 것에 기반한 판단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그건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현 : 당대표가 반대하면 일단은 진행되기는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경선...
▶박주민 : 경선이라는 절차를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우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 특히 당대표가 뭔가 결단을 좀 해야 그것을 위한 실무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데 당대표가 일단 선을 그으면 초기에 앞단 작업이 전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주민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법사위 간사이시니까. 파산하잖아요, 요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박주민 : 굉장히 늘었어요.
▷김태현 : 개인파산이 많으신데 파산한 분이 사실 재취업도 하고 새로 창업도 하고.
▶박주민 : 그래야 사실 그분들이 경제에 기여하고.
▷김태현 : 경제에 기여하고 재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제한이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면 취업이나 자격취득하는데?
▶박주민 :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파산하신 분들이 취업이나 자격취득하는 데 제한하는 게 너무 많다고 해서 줄이는 법안을 냈는데 이 아이디어를 제가 낸 게 아니라 회생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이것 좀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김태현 : 저도 보면 여기저기 법에 자격제한할 때 개인파산된 사람 꼭 들어가 있잖아요.
▶박주민 : 꼭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소싸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김태현 : 개인파산이랑 소싸움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박주민 :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옛날 규정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렇게 되면 파산이라든지 회생이라는 절차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채권채무 정리가 안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빚을 갖고 있는 자산범위 내에서 다 갚아서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다시 경제활동을 못 해요, 이분들이. 그러면 경제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다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부작용이 크다고 회생법원 판사들이 이건 좀 고쳐야 됩니다라고 해서.
▷김태현 : 본인들이 사건 하다 보니까 느낀 거잖아요.
▶박주민 : 하다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김태현 : 하긴 개인파산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결국 일단 빚 탕감해 주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건데 재기가 안 되게 법을 만들어놨으면. 그럼 이제 어떻게 개정안을 내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박주민 :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쭉 해 봤어요. 도대체 몇 개의 자격을 제한하느냐. 그런데 굉장히 많아서 그중에 어떤 자격취득이라든지 취업에 있어서 파산이라는 게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는 종류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271개 법을 다 고친다는 게 아니라 법 하나로 해서 이 법, 이 법, 이 법의 이런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꾼다는 식으로 해서 법을 낼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개인파산 남용하고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 아니야, 이런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 지금도 우리나라가 회생법원의 실무를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변호사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김태현 : 예전만큼 막 도장 찍어주고 이런 거 없죠.
▶박주민 :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고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얘기가 회생법원 판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절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정치적인 쟁점 있는 게 아니라서 잘 법조항 보완만 하면 통과될 수도 있겠네요.
▶박주민 : 맞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재미있는 게 경제지들에서 뜨겁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건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 모시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부터 세월호 특검 그다음에 파산자 관련된 법안 개정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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