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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문 대통령, 검찰개혁 "악마는 디테일에…이제는 정부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부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총리께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검찰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분리하는 통합경찰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는 국정원법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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