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급제안, 받아들인 김정은…입장 차 좁혀질까?

<앵커>

오늘(30일) 만남 참여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전 장관과 더 깊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Q.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평가한다면?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국전쟁이 종식이 안 되고 정전 상태에서 끝난 지 66년입니다. 그리고 그 66년 동안 사실은 미국과 북한을 정점으로 해서 대결이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에서, 그리고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서 평화를 얘기한다는 것, 이건 역사적인 대전환의 계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여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내용이 없이 끝났으면 이거 너무 속 빈 강정 아니냐,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텐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알려진 것만 갖고도, 곧장 이제 2~3주 후에는 실무협상팀들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기로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용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내용 있는 역사적인 이벤트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 속내는?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DMZ 방문은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초청은 정말 어제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 관계 유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속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미 다 들은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 세력인 미국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 토론이 지난 6월 26일, 27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되는데 그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또 자신에게 돌리는 중요한 이벤트로 생각할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Q.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제안 받아들인 이유?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김정은 위원장도 얻은 게 많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 관계가 이 비핵화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제시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성의 있게 받아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민망하지 않게 본인을,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가 되는데 바로 밑에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또는 볼턴 NSC 국가안보보좌관하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다, 중간에 뭐가 잘못됐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의사소통,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죠? 이것을 좀 더 하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런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랬다.

또 하나는 다들 얘기하시지만 지난 2월 말, 3월 초에 있었던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이 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으로서는 실패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뭔가 경제적으로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실망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북한 사회가 좀 나름대로 그런 희망을 갖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내심 좀 체면이 깎였는데 다시 그의 어떤 입지를 더 공고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Q. 두 정상의 길어진 대화…예측했나?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일단은 만나면 쉽게 헤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죠.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라는 거는 예측 못 했고요.]

Q.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어떻게 평가?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너무 보조적이었다든가, 안 보였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한국 정부가 남북미 3자가 회담하고 3자가 처음부터 모든 걸 만나서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이번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 목표가 비핵화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 공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사실 비핵화 관련해서 많은 중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겼잖아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역시 사실은 4월 29, 30일에 서울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할 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런 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초지일관해서 한 얘기, 즉 다시 말해서 비핵화라는 절대 과제, 절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 입장에서 지금도 그런 처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 자기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Q.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간 입장 차 좁혀질까?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물론 돌파구가 돼야겠죠. 이제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도 하고요, 그거는 뭐 본인이 볼 때는 북한이 핵실험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하지 않으면 상황이 관리된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 관련해서 지금 뭐 병행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북한의 동시적 단계적 해결 방법이라는 게 지금 똑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얘기하는 건 북미 공동 성명의 내용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거기에는 새로운 북미 관계라든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든가, 그리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균형 있게 하자는 얘기인데 북한이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체제 안전 보장이 궁극적인 관심이지만 지금은 일단 자기네들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기들 경제에 숨을 돌리게, 어느 정도의 경제 제재 완화나 해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또 북한은 어느 정도나, 미국이 영변 핵시설만 갖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조금 더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것인가. 그것이 아마 실무협상을 하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Q. 오늘 회담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그거는 뭐 자신할 수 없는데요.]

Q. 추가 북미 정상회담 다시 열릴까?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이미 세 번째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네 번째 만남이 되겠죠?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네 번째 만남이 열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연내'라고 못을 박았고 또 한편으로 내년에는 미국이 선거 과정으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올해 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올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좀 진전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였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사실은 그냥 이 상황을 그냥 관리하기에는 북한이 상황이 안 좋아서 내년에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 한 번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은 그냥 뭐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 연내에, 지금 이러한 분위기라면 충분히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일련의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Q. '판문점 회동'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일단 북한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우리는 열심히 계속 성의껏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작년에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UN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지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한미 공조를 또 중시 여기다 보니까 북한은 특히 한미 공조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사실은 미국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다고 지금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북한의 이런 것이 어떤 경우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또 어떤 건 우리가 새겨들을 것도 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자체가 아마 조금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기에는 미국과 통하면 남한을 봉쇄한다고 해서 '통미봉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동안 사실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관계 개선을 할 때는 남북 관계도 역시 개선되는 관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여러 징조를 보면 북한이 까탈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남북 관계도 역시 좀 뚫리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남북 정상회담' 전망은?

[이종석/前 통일부 장관 : 아마 제가 볼 때는 남북정상회담은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남북 관계가 비핵화 협상을 견인을 잘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비핵화 협상보다 먼저 가는, 좀 더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저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작년 1년을 돌아보면 작년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서 정말 대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발전을 발판으로 해서 북미 관계도 진전시키고 비핵화 협상도 진전시키고 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도 만들어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북 관계 발전이 사실은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견인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힘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UN 안보리 제재 결의 내에서 좀 더 대담한 남북 관계 발전을 이루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력을 발휘하고 또 실제로 어려운 비핵화 국면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