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차기정권 정책 윤곽…대통령 면책 폐지·중간 신임투표

멕시코 차기 정권의 입법·정책 우선순위 윤곽이 드러났다.

대선 운동 시절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공약했던 대통령 면책특권 폐지, 공공치안부 복원,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부문 급여 감축, 임기 중반 대통령 신임투표 실시, 현 정권의 교육개혁 수정, 미국산 헬리콥터 구매 취소 등이다.

12일(현지시간) 일간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는 전날 자신이 속한 모레나당(MORENA·국가재건운동) 의원 당선자들과 만난 뒤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주요 입법·정책 사안을 공개했다.

오는 12월 1일 취임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우선 대통령도 비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없애기로 했다.

대통령 급여도 절반 이상 삭감하고 고위 관료들의 급여가 대통령 급여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 관리들의 수를 줄이고 고위 관리들에게 주어지던 각종 비금전적 특전 역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교사, 간호사, 의사, 경찰, 군인 등의 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두배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는 멕시코인의 생활 수준을 높일 경우 미국행 불법이민을 줄여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그의 평소 지론과 궤를 같이한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현 정권이 추진해온 교육개혁에도 수정을 가하고 니에토 대통령이 폐지한 공공치안부를 다시 설립하기로 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신임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 소환 절차를 만들고, 공공협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법안도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암로는 대선 운동 기간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장치인 공공협의를 통해 에너지 개혁,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동성결혼, 대통령 중간 신임투표 절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부패, 선거범죄, 연료 절도의 형량을 늘리고 보석을 막는 법안도 가결한다는 구상이다.

암로는 "모든 것이 국가의 긴축과 부패·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런 목표는 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를 끝내기 위해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고 표를 준 만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멕시코 해군이 미국 정부로부터 록히드 마틴 MH-60R 헬리콥터 8대를 구매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도록 니에토 대통령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암로는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헬기구매 취소는 새 정부가 추진할 광범위한 긴축 조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총선에서 모레나당과 노동자당(PT) 등 중도 좌파 정당으로 구성된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연대는 하원 500석 중 307석을 차지했다.

상원에서는 128석 중 69석을 얻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