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솔깃할 만한 정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인데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직자와 기업이 각각 720만 원과 1천200만 원의 공제금을 5년 동안 내면, 정부가 추가로 1천80만 원을 지원해주고 청년근로자는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6월부터 시행 중이니,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후 6개월~만 5살 미만을 대상으로 했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는 9월 11일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학령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으로, 향후에는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9월부터 대상자에 한해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디지털 장례 업체에 돈을 주고 맡겨야 했는데요. 오는 9월 14일부터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이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고, 영상물 삭제 등에 드는 비용 역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도 신설됐습니다. 9월부터는 모든 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등의 소방 시설 5m 주변에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소방차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소방관들의 원활한 화재진화 활동을 위한 정책이니, 기억해둬야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제도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7월 13일부터는 달라지는 정책들을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소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