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거래 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친절한 경제, 매주 화요일 정경윤 기자와 주요 경제 현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 경제 현안이죠. 이게. "가상화폐 새로운 기술이다. 투자할만하다."라는 주장하고 "위험하고 도박인데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반대쪽을 대표해서 법무부가 "거래소 문을 닫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어제(15일) 다시 정리가 됐네요?

<기자>

네, 어제 정부가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가 제시한 대책 중 하나였다. 다시 말해서 당장 폐쇄하기로 결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법무부 장관이 "정부 조율 끝났다. 거래소 폐쇄한다."라고 해서 가상화폐 시세는 요동쳤고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갔었죠.

사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이런 부처 간의 입장이 다 달랐거든요.

이 과정에서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책이 먼저 나온 건데 예상보다 투자자들 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어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서서 기존 법무부의 입장을 나흘 만에 뒤집었고요.

일단 이번 달부터 예정대로 실명제 시행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투기성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되면 거래소 폐쇄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가상화폐 사고팔 때 누구 돈인지 몰았었는데 실명제를 한다는 건 꼬리표를 달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죠. 지금까지는 은행이 거래소에 미리 대량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 가상계좌 받아서 가상화폐 사고팔고 이렇게 거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은행이 투자자의 실명을 확인한 다음에 거래소에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게 되니까 불법적인 자금 거래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달 안에 실명제가 시작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상계좌로는 출금만 되고 입금이 안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명 확인하기 싫다고 버티면 기존 계좌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래소는 법인 계좌를 받아서 그 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게 자금 세탁에 쓰일 소지가 있고 또 해킹에도 취약하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법인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계좌는 원천 차단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정부 탓할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 쪽이기 때문에 실명제를 한다는 얘기는 약간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뜻이 담겨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기자>

우선 실명제 하면 투기꾼들이 빠지고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가상화폐 가격도 좀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 발표에 댓글 보니까 "외국 거래소에서 투자하겠다.", "풍선효과만 난다." 이런 성난 민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그만큼 실명제가 부담스럽다는 건데 만약에 이 댓글대로 정말 사람들이 외국 거래소에 몰려갔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규 계좌 발급이 제한될 것이다."는 보도가 나와서 한동안 시끌시끌했었는데 신규 계좌를 얼마나 만들지는 은행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금융위 현장점검 결과를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계좌를 제한해서 투기 과열을 잠재울지 아니면 계좌를 발급하면서 상황을 지켜볼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은행 가서 통장 만들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절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꼬리표를 단다는 건 나중에 찾아가서 "세금 내세요." 하기가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도 있는 걸로 보이죠.

<기자>

네, 실명제 도입되고 나면 자연스레 세금 부과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거래내역이 남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정부가 거래소 폐쇄하기로 했다면 이 논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높이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 방안 중의 하나로 과세 논의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세목으로 부과할지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자세히 따져보면 간단치 않아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