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막연한 기대 옳지 않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 회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막연한 기대, 너무 긍정적인 목소리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가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힘들고, 우려스럽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내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등 선순환 효과도 미미하고 늦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지금 신청이 저조한데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세밀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 업계는 여러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이미 급여 총액이 19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소상공인 상당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4대 보험이 연결되는데 "단기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또 다른 보완책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별개의 문제"라며 "이쪽에서 손해 보니 저쪽에서 채우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가격 인상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원자재가 등의 요소가 복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최근 늘어나는 배달앱과 관련해 최 회장은 "배달앱의 온라인 독과점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 좋을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