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中, 북한·사드문제로 한국 더 압박할 것"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3일 "중국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행사하려 하기에 특히 북한·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을 단·중기적으로 더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라우브 객원연구위원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세종프레스포럼 발제문에서 "한·미는 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책 소통과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 대체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하지만 입장 차이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한국이) 앞으로 조금씩 미국과 컨센서스를 도출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이나 정책에 대해 마음을 자주 바꾼다"면서 트럼프 변수를 지적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북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한미 대 북중 대결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더해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 강화되면 북한의 6차 핵실험 혹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중국) 단둥은행 제재 이후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놓고 미중간 타협 및 합의점 도출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예컨대 북한이 6차 핵실험 혹은 ICBM 발사를 하고 다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발의될 경우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의 기권 또는 비토권(거부권) 행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