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요금·단말기 할인은?

<앵커>

이동통신 3사가 앞으로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짜폰 할인폰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아무 얘기 없다가 영업정지 당하고 나서 정부 눈치 보면서 발표한 내용이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앞으로 27만 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3사 합동으로 현금 보상처럼 판매점의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은 유통 전산망을 끊어 영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원영/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 본원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건전한 이동통신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표를 비웃듯 시장에서는 오늘도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행태가 계속됐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 25만 원 고객님 계좌로 현금으로 일시불로 입금해 드릴 겁니다. 총 지원받는 금액 하시면 지금 58만 원 정도…]

판매 수당의 유혹 때문에 통신사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말단 판매점까지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면 3사 모두 막대한 규모의 마케팅 재원을 남길 수 있지만, 요금 할인처럼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석현/YMCA 시민중계실 간사 : 소비자들은 어쨌든 단말기 가격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게 비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를 고민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그 고민을 지금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통신사들은 제조사와 협의해 높은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제조사가 얼마나 호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김경연, VJ : 오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