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업계 "택시도 대중교통 되면 운송 중단"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조짐이 보이자 버스 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는 내일(20일) 전국의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엽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노선 버스사업을 모두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환승 할인에 따른 보조금 등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천 600억 원 규모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는 이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하면 22일 오전 한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마저 통과하면 무기한 운행 중단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버스업계는 여·야 모두 대선 표를 의식해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 처리는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택시 차량은 급증하고 연료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어 기사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기획재정부도 전용차로 진입과 통행료 면제 요구 등으로 혼란이 가중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