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네르바 공방…'사이버 모욕죄'로 불똥

<앵커>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최고위원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가 3,000으로 올리겠다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럼 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어제(9일) 박 씨를 접견한 데 이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박 씨를 적극 변호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미네르바의 등장으로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됐다"며 야당의 과잉수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이번 일을 계기로 사이버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국회 문화방송위원회에서도 미네르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의원  : 이러한 조치가 인터넷 공간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훼손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강승규/한나라당 의원 :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관련 법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를 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신문·방송법과 사이버모욕죄 등 쟁점이 되고있는 6개 언론관련법 처리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가 예고된 문방위에서는 뜻하지 않은 미네르바 불똥으로 여야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