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계에 의대 증원 '과학적 단일안' 거듭 요구

정부가 의료계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단일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비수도권 국립대들의 건의를 수용해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천명을 목표로 했던 내년도 의대 증원 폭은 대학들의 최종 판단에 따라 1천 명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내년도 입시에만 적용되며 매년 2천명 증원이라는 애초 정부의 원칙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한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내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감을 내며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랜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준비했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해 주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라며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 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은 미미했다"면서 3개월 넘게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