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해상 탈북민, '문재인 정부라면 탈북하지 않았을 것' 말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해상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있다면 탈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동서해에서 어선으로 두 가족이 탈북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지금도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한국으로 온 탈북민의 증언을 들어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는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탈북민을 포용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해, 김영호 장관은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선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맡긴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독일 유화정책의 결정판인 1938년 뮌헨회담을 거론하면서,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히틀러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다음 해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의도와 능력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핵 협상의 실패는 이 문제를 야기한 북한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북한 비핵화의 실패를 미국의 책임으로 동맹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