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승인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어제(16일)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른바 '전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승인한 걸로 확인됐는데,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도 전주 역할을 했단 의혹이 제기돼 온 만큼,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8번째 기일이 열린 어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 모 씨 등 2명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 씨는 주가조작에 자금을 댄 '전주'로 지목돼 주가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됐던 인물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시세 조종을 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주가조작의 공범이 아니라고 본다면 방조범인지 여부라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의 핵심 쟁점은 '전주'인지 여부였고,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려면 손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던 만큼, 관심은 자연스럽게 김 여사로 향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방침은 재판이 열린 어제 부임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 보고를 받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현안 가운데 사실상 1호 승인이었던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김 여사의 경우 손 씨와는 구체적인 증거 관계가 달라서 김 여사 수사에 미칠 영향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 공소장 변경 승인…김 여사 수사에 끼칠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