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에 중대 영향"…법원 판단 이유는?

<앵커>

재판부는 또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정부 쪽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한 점도 있지만 일정 수준의 연구를 해 온 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16일) 재판부의 판단을 가른 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여현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 수급이 되지 않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 인력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의대 증원의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이 정지될 경우 필수 의료 등의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봤을 때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있지만 일정 수준의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온 것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산되긴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향후 수급 인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대생 신청인들이 속한 부산대가 소송 중에 의대 증원 규모를 감축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제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매년 2천 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내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는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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