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미국서 나온 '한국 빚더미 경고'…"2045년 부채가 GDP 추월"

미국에서 한국 부채 상황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인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45년쯤이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 즉 GDP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이면 1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IMF도 2019년만 해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 대응을 거치며 급증해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향후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으면서,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는 2050년쯤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